[현장연결] 윤 대통령, 경제이슈점검회의 주재…"반도체산업 26조원 지원"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이 오늘(23일) 오전 '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'를 주재했습니다.<br /><br />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 논의가 있었는데요.<br /><br />모두발언 들어보시죠.<br /><br />[윤석열 / 대통령]<br /><br />지난 5월 9일 1차 경제이슈 점검회의를 열어서 경제금융 현안을 점검했습니다.<br /><br />오늘 2차 회의는 반도체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.<br /><br />우리나라는 경제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고 또 글로벌 경제의 작은 변동에도 민감하게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래서 작은 리스크 요인까지 미리 철저하게 점검하고 대통령실 또 내각 각 부처, 관련 기관들이 함께 힘을 모아 선제적으로 늘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.<br /><br />앞으로 리스크 사전 점검과 선제적 대응 방안이라는 원칙하에 경제 이슈 점검 회의를 수시로 열어서 분야별 각종 현안들을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.<br /><br />반도체는 다 알다시피 국가 총력전이 전개되는 분야입니다.<br /><br />고도의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진 최첨단 반도체를 누가 먼저 만들어내느냐에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.<br /><br />경쟁국에 뒤지지 않는 반도체 지원을 펼쳐서 국가가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4월 9일 대만 지진 사태 당시에 반도체에 현안 긴급점검회의를 열어서 국내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이후 부처 간의 논의를 거쳐서 금융 인프라 R&D는 물론이거니와 중소, 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.<br /><br />먼저 산업은행에 17조 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할 것입니다.<br /><br />기업들이 공장 신축, 라인 증설과 같은 설비의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다 보니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산업은행의 지원 프로그램으로 이런 어려움이 그래도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<br /><br />세액공제는 R&D와 설비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환급해 주는 것으로 보조금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.<br /><br />올해 일몰되는 세액공제를 연장해서 기업들이 R&D와 설비투자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도 속도를 높이겠습니다.<br /><br />시간이 보조금이고 문제에 대응하는 속도가 가장 중요합니다.<br /><br />특히 전기, 용수, 도로와 같은 인프라는 정보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.<br /><br />무엇보다 반도체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이고 품질이 좋은 전기를 공급하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송전선로 건설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국가 전력망 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의도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.<br /><br />우리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튼튼하게 하는 데에도 힘을 쏟아야 합니다.<br /><br />팹리스와 소부장을 포함한 중소, 중견기업에게 특별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할 겁니다.<br /><br />1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만들어서 유망 팹리스와 소부장 기업들이에 세계적인 기업으로 클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.<br /><br />한편 미니팹과 같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실증 인프라는 기업이 원하는 수준으로 신속하게 구축하겠습니다.<br /><br />일각에서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기업 감세, 부자 감세라고 주장합니다마는 반도체 산업이야말로 우리의 민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우리 경제를 도약시키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토대입니다.<br /><br />이번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의 70% 이상은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일자리를 더 많이 누리게 됩니다.<br /><br />그리고 민생이 살아나고 세수도 결국 증가하면서 경제와 산업의 선순환 구조가 구축이 됩니다.<br /><br />세액공제로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우리 세수의 결손만 빚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또 다른 세수를 창출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또 세수도 더 확충된다는 얘기입니다.<br /><br />반도체가 민생이고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일 모두가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.<br /><br />각 부처는 반도체 종합 지원 프로그램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꼼꼼하게 챙기고 또 우리 장관님들은 여야 가리지 않고 국회 문턱이 닳도록 찾아가서 설명하고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